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지원
○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○ 규제 특례 - 규제혁신 3종 set :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 - 메뉴판식 특례 : 총 203개의 특례 중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 ○ 재정지원 - 실증R&D, 사업화 지원, 실증기반조성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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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지원 [지원대상]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[지원내용] ○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○ 규제 특례 - 규제혁신 3종 set :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 - 메뉴판식 특례 : 총 203개의 특례 중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 ○ 재정지원 - 실증R&D, 사업화 지원, 실증기반조성 등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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